장선필 에프앤가이드 연금 전문위원.
30년 넘게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그는 작년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위해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금 2억 5천만원과 개인연금 6천만원으로는 기대했던 연금액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이는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퇴직자산이 부족한 이유는 명확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자금 지원 등으로 상당 부분이 소진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짧은 근속년수에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평균 근속년수는 6.6년에 불과하고, 한 사람이 평생 3.8곳의 직장을 거쳐간다. 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나 대출 상환에 사용하다 보니, 아무리 오래 일해도 정작 은퇴 시점에는 손에 쥔 퇴직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법정 퇴직금에 통산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직 시에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의 연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먼저 일시금 수령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자기부담금 일시금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2배 이상으로 높여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20~40대 젊은 층에게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복잡하고 난해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젊은 세대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공적연금 개혁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연금 재원의 자발적 적립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결국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폭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연금 수령 시 세금체계.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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