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가 현재 심의중인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으며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올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000억원 대 불과하지만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 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며 이럴경우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