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핵심은 하나다. 현재의 낮은 수익률 구조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치로 보면 문제는 더욱 선명하다.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노후자금인데도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셈이다.
퇴직연금 미지급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심각하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경영난에 빠지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든 높여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한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방안으로 내놨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전체 사업장과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익률 향상을 위해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해 전문가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기금형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용 비용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내포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노후설계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3층 보장체계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낮은 수익률, 광범위한 사각지대, 미지급 문제까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의 이번 토론회는 퇴직연금 개혁의 방향을 '기금형 전환'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융권의 반발, 기업들의 부담 증가 우려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퇴직연금 개혁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후를 든든히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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