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에는 연천BIX·동두천 산단 등 주요 사업 지연, 접경지역 피해 대응 미흡, 북부 대개조의 체감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부 개발 로드맵 정비, 북부 지역 규제 완화,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재정, 인구, 균형발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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