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모(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번 첫 공판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박씨의 혐의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1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스스로를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이라고 칭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박씨는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함께 활동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러한 관계가 이번 허위사실 유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해명과 함께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서 그렇게 했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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