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물관리 전환 필요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 17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의 51%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에도, 경기도의 물 관리 행정이 ‘치수’와 ‘생태’로 나누어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와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 1,552.1억 원(51%)과 피해 건수 416건(37%)이 경기도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0년 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정비율이 저하되고, 수해 복구 비용만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피해 복구’ 중심의 예산 집행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수와 환경을 통합 설계하여 홍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수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물 관리 체계가 ‘치수’ 목적의 하천과와 ‘생태ㆍ수질’ 목적의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원화된 조직은 ‘꽃 심는 부서’와 ‘아스팔트 까는 부서’가 따로 노는 행정 비효율의 전형”이라며, “이미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통합 물 관리 행정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수자원본부를 ‘수자원국’으로 확대ㆍ통합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임창휘 의원은 “통합된 조직은 AI 및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DX)’ 재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3기 신도시 등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의 수립을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신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선정 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상수원 주변 지역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 목현천의 경우 지방도에 보행로가 없어 하천 정비를 통한 탐방로 확보가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신현천은 1만여 주민이 산책로 설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며, “하천 정비 시 치수·수질 개선과 함께 주민 친수 공간(탐방로, 보행로) 확보 계획을 통합해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