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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방부,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본격 추진

사례 중심 교육 통해 장병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역량 제고

김동현 CP

2025-11-19 07:07:35

국토부 홈페이지 캡쳐

국토부 홈페이지 캡쳐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청년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장병 대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실시되며, 11월 20일에는 56사단에서 병사와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주거 담당자를 우선 교육하고, 이후 병사 및 초급간부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안심계약 3·3·3 법칙’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실제 피해사례 등 장병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로 구성됐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만큼,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와 협업해 병사와 간부들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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