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의 여파, 학창 시절 이후에도 이어진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학교폭력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갈등이 아니다.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법적·사회적 장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학생부 기재 지침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기록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입시와 취업, 공무원 시험 등 사회적 평가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며, 디지털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관련 사실이 영구적으로 노출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내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건의 정도에 따라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등 형사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사건으로 처리된다. 비록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기록은 남아 추후 누범이나 다른 사건 발생 시 판사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징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민사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 회복 문제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문제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학폭위는 사건의 경중과 지속성, 조직성, 의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를 결정하며, 이 결과는 학생부 기록과 연결된다. 중대한 조치인 전학, 퇴학 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록이 삭제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에서 진행하는 인성·청렴도 검증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절차를 이해하느냐가 앞으로 사회생활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과 증거 확보다. 문자, SNS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폭위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공정한 결과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감정적 대응이나 비공식 합의 시도는 기록을 왜곡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식 절차와 법률적 자문을 배제한 대응은 향후 법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성과 회복 의지는 단순한 형식적 조치를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과 상담, 사회봉사 활동 참여는 징계 감경과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신뢰 회복에도 연결된다.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면 기록은 평생 남고 불이익은 증폭된다. 반대로 증거와 절차를 기반으로 한 대응, 전문적 조언을 통한 전략적 참여는 장기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회복의 기반이 된다. 초기 대응의 차이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삶 전반을 좌우하며, 작은 방심조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