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진로 탐색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입시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문제 푸는 기술만 익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학교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의원은 지난 5월 개통한 진로탐색 시스템 ‘꿈잇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꿈잇다는 5월 개통 이후 가입자가 22만 명을 돌파했고, 초5부터 고3까지 학생들의 진로 기록이 누적 관리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가입자가 급증하며 접속 속도와 로그인 절차 등 접근성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나, 내년 예산에는 유지보수비 3억 5천만 원만 편성되었을 뿐 고도화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진로 기록이 축적되는 시스템이 접근성 문제로 외면받는다면 데이터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로그인 간소화, 직관적인 화면 구성 등 고도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와 노동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업계고 3학년의 현실을 다룬 영화 「3학년 2학기」를 언급하며, “교복을 입은 학생 신분으로 냉혹한 노동 현장에 나가는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취업률과 학교에 끼칠 피해를 걱정해 참고 견디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리 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배치해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독소조항 확인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연계 현장실습 지원 예산(8억 원) 등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당부하며 “취업 전선을 ‘전쟁터’라 부르며 아이들에게 직무 기술만 가르치고 법적 보호 장치는 소홀히 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