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국 최초 ‘흡연 과태료 모바일 부과’로 행안부 장관상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활용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 탁월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해당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네가지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번 수상은 급증하는 금연구역과 단속 민원에 비해 부족한 단속 인력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재정 효율화를 이뤄낸 결과로 평가받는다.
하남시가 도입한 시스템은 단속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통지서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기 확인서를 작성한 뒤 사무실로 복귀해 전산에 입력하고 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모바일 시스템 도입으로 이 과정이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특히 종이 통지서 발송에 들던 우편 비용을 절감해 예산 낭비를 막았으며, 오탈자나 누락 같은 행정 오류도 방지해 업무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시민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현장에서 발급되는 통지서에 QR코드를 넣어, 단속된 시민이 즉시 금연 교육을 신청하거나 과태료 감면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단순 단속을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교육 참여와 납부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현장의 어려움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