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제안, 심사, 선정 등 예산 수립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전체의 공익과 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일반제안사업’과 주민화합, 공동체 조성 등 지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치계획형사업’ 두 종류로 구분해 운영된다.
제안 대상은 복지,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교육, 청소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예산 기준에 위반되는 사업, 선거법 위반 사항 소지가 있는 사업,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 국ㆍ도비 연계 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타 기관(경찰ㆍ소방ㆍ교육청 등) 소관 사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말까지 신청된 제안사업은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사업으로 분류된 다음, 각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심사, 현장 확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2027년도 예산 편성 확정 후 집행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의 주인인 60만 시민의 뜻이 예산에 잘 반영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모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주민자치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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