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채용비리 누명 벗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대법원이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첫 기소 이후 7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판단과 재판 경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타 은행 고위 관계자 자녀의 채용 과정에 "잘 봐달라"고 지시한 업무방해 혐의와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맞추라고 지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다.
재판은 극적으로 전개됐다. 2022년 3월 1심은 "채용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항소심은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변호인단은 "특정 지원자 추천이 합격권 밖의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은 아니며, 남녀 비율 관련 발언은 강제적 지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적 리스크 해소로 경영권 안정

유죄가 확정됐다면 함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즉시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함 회장은 2025년 3월 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은 2024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 확정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연이은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5년 호실적과 향후 경영 방향
하나금융은 2025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3조 4334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하나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 13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0%를 달성했고,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주주환원도 강화했다. 2025년 연간 현금배당 1조원을 확정하고 분기별 균등배당을 도입했다. 4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도 상반기 내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함 회장은 2026년 경영 화두로 '생산적 금융', '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2026년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17조 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첨단 인프라·AI 분야 2조 5000억원, 모험자본·지역균형발전 2조 5000억원, 핵심 첨단산업 10조원, K-밸류체인·수출공급망 지원 2조 8000억원 등이다.

나아가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84조원, 포용금융 1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안정적 경영 기반을 확보한 만큼, 향후 성장 전략 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