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손해율은 81.5%로 전년 동월 대비 4.0%포인트 오르며 계절적 특성과 무관하게 악화 추세를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3월은 봄맞이 나들이가 본격화되기 전 교통량이 적어 손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통상적 패턴을 벗어나 80%를 웃도는 높은 손해율을 기록한 것이다.
손해율 악화의 구조적 원인은 복합적이라는 시각이다. 2022년부터 4년 동안 이어진 보험료 인하의 누적 영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1% 초중반대 보험료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에도, 과거 인하분의 적자 구조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품비와 수리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봄철 나들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더불어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상환자 과잉 진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손해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 안정과 상생금융이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인상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단기간 내 손해율 정상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정비 수가 조정, 과다 진료 억제 등 구조적 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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