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정부, 공적운용 도입 전면 검토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국민연금공단을 운용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실무 선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 위주의 계약형 퇴직연금이 고비용·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공적 자산운용 역량을 활용해 가입자의 노후 자산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참여시킬지를 두고 실무선에서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조만간 발표할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세부 추진 구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대비 성과 미흡"…민간 독점 체제 개혁

이번 개혁 논의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가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비해 만족스러운 운용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입만 증가할 뿐 가입자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자산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노하우와 공공성을 퇴직연금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민간 금융사 간의 실질적인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운용이 일부 금융사의 수익에 편중되어 있다는 현장의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순기능을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 공적기구 설치 논의…다층 노후보장 체계 강화

이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할 별도의 공적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 노후를 떠받치는 다층 연금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운용과 감독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공적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관리 영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퇴직연금 기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연금의 참여 범위와 기금형 퇴직연금 관리 체계의 윤곽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