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국회 찾아 입법 필요성 제언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가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특위는 1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의원실 보좌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특위는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의 불편 사항과 현안 문제를 공유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세종시 크린넷은 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자동집하시설이지만, 그간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크린넷 특위는 현장 방문과 토론회를 통해 ▲설치·운영·안전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 부재로 인한 안전 문제 ▲주민 부담 경감 대책 필요성 ▲음식물 쓰레기 분리 집하 불가로 인한 재활용 차질 등 제도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정리해왔다.

특위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이러한 과제들을 입법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 첫걸음이다. 김현옥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를 시점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물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내년 6월까지 크린넷 특위 활동을 이어간다.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과 윤지성 부위원장, 김충식·김영현·김현미·안신일·이현정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에도 국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