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발의 ‘디지털포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12대 의회 재입성 이후 이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한 조례안으로, 디지털 정책의 대상을 기존 정보취약계층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배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과 매년 성과 점검을 비롯해 도민의 디지털 이용역량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현장지원, 보조인력 연계를 추진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비디지털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에 대한 행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은 기존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자문 역시 기존 지능정보화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별도의 조직이나 절차 신설에 따른 행정 중복을 줄였다.

이채명 의원은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매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예산이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