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고려해야 할 쟁점 많아... 신분상 불이익도 각오해야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군 조직은 엄격한 계급 질서와 상명하복 구조로 이뤄져 있다. 군대 내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부대 전체의 기강과 지휘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군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군인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되거나 별개의 죄명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행위가 어떤 법조문에 저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흔하게 문제 되는 유형은 군인등강제추행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 신체 접촉 등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게 적용된다. 여기에 계급이나 상하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든 정황이 드러나면 죄질은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

상하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비위 사안은 군형법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관련 법리도 엄정하게 검토된다. 지휘관이나 선임병이 지위를 이용해 부대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상태에서 성적 가해 행위에 이른 경우, 계획적·구조적 범죄로 평가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조에 따른 방어선 구축이 필수적이다.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도 병행된다. 군 수사기관은 성비위 사건에 엄정한 징계 회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퇴직금과 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수령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징계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경력이 사실상 끝날 수 있다.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억울한 혐의나 과장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초기 진술부터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진술을 무조건 고집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형사처벌과 중징계가 동시에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 계급 간 분위기나 소통 과정의 오해를 중심으로 소명하려다 수사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실형 선고나 불명예 제대를 피하기 어렵다. 군 사법 절차와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글 :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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