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AI화' 보험사기 잡는다…손보협회·국회, 범부처 총력전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손해보험협회가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범죄에 맞서 국회 및 정부, 수사기관과 손을 잡고 범부처 차원의 입법·정책 대응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나섰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관해 개최했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손보협회가 핵심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 정책 발굴과 입법 연계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손보협회 "개별 대응 한계"…AI·딥페이크 범죄 대응 플랫폼 추진
이날 손보협회와 국회, 당국은 최근 급속히 정교화되는 보험범죄 실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행 대응체계로는 의료기관, 정비업체, 브로커가 결탁한 기획형 사기나 AI 기술을 동원한 가짜 증빙서류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범부처 차원의 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포럼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역시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적 구조에 AI 기술까지 악용되는 실정"이라며 "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민영 보험 정보연계 물꼬…손보협회 사무국 중심으로 대책 구체화

세미나 2부에서는 손보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적 보험과 민영 보험 간 정보 분절 문제 해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영진 인하대 교수는 공·민영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제시했고,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수사 체계를 강조했다.

공동 주관사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손보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포럼 공동대표단도 현장의 제도적 장애 요인을 발굴해 신속한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