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거나 공개적인 장소라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증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 진실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동광이 발간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별로 상황에 따라 사건 직후의 대처 방법, 수사단계 및 재판에서의 사건 대응법으로 구성했다. 크게 2개의 Chapter로 이뤄져 있으며,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Chapter 1 ‘피의자 편’, Chapter 2 ‘피해자 편’, 그 외 자료사진, 사례, 판례 등으로 구성했다.
피의자 편은 사건 직후, 경·검찰 수사단계, 재판단계의 대처 방법과 거짓말탐지기의 효력까지 쉽게 정리했으며, 특히 Q&A 형식의 질문과 답변에 사례와 판례 해석을 추가해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의 실제 내용을 쉽게 풀어 쓴 것이 이번 신간의 특징이다.
이 책의 저자인 민경철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처벌 규정이 엄격해졌지만, 여전히 법 규정은 허점이 존재하고 금전적 문제로 억울한 상황은 늘고 있다. 이에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덜 억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법률용어나 법 조항을 모두 생략하고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핵심적인 성범죄 사건의 대응 전략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에겐 가이드북이 되고 평범한 직장인과 학생들은 성범죄 예방책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철 변호사는 22년에 걸쳐 검사 및 변호사 생활을 한 베테랑 변호사로 특히 성범죄 분야에 역량을 쏟고 있으며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개최한 2021년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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