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률사무소 해평 김영진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가볍게 하는 농담,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 손이나 어깨가 닿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강경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이전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사건과 비슷한 성추행, 성범죄 사건에 실형,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영진 변호사는 “성추행, 몰카 사건 등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받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에 동행하여 처음부터 불리한 언행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성추행, 성범죄 사건, 합의나 선처 호소 독이 될 수 있어, 사건에 맞는 대응해야
최근,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볼을 신체 접촉을 했던 상사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후 벌금형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 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변호사의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계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얼마 전에는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B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 사실적이라는 점, 합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사실성, 신빙성, 일관성, 구체적인 기억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곤 한다”며 “초범이거나 피해자 합의가 되면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데, 사안에 따라 합의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가능한 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진술을 삼가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건 직후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혐의를 받은 후 혐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행위,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조사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진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하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혐의와 성립 요건을 따져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에서 여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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