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한 클럽에서 만난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는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SNS 등에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했고, B씨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수사가 이루어 졌다며, 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행위가 2차 가해이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범죄 상담 센터를 두고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서초동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위 사례들처럼 피의자-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무고와 2차 가해를 두고 다투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형법에 의거하여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강제추행,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피의자-피해자의 다툼이 팽팽하게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무고죄,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범죄 무고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하며, 억울한 피의자를 많이 봐 왔다”며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진술을 토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한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복잡해지곤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초기 진술, 자료는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무고하게 사건에 연루되거나 상대의 동의가 있는 신체 접촉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진술을 정리하여 제시하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강제추행, 상대 진술 의연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줄 알아야
강제추행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부터 재판, 판결까지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 진술에 증거까지 명확하다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피의자가 무고하다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 온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허점은 없는지, 논리적인지, 일관적인지 분석한다. 이후 의뢰인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 3자 진술, 당시 CCTV 영상 분석 등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베테랑임에도 매 사건 긴장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이라며 “의뢰인이 과도하거나 무고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매 사건 전력을 다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출신변호사다. 강제추행, 성범죄, 강력 형사 사건 등을 다루며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구축해 왔다. 실무 경험과 경험, 노하우가 풍부하여 수 많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있다. SBS, MBC 등 지상파과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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