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구속 위험 높아 반드시 하지 말아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4,89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06명이 사망하고, 23,6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음주운전 재범이 가중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돼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만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발생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피해자 유족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현 변호사는 “만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