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제 자동차까지 압수 가능

술을 먹은 상태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용인시 수지구의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1시간가량 강제로 태워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남자친구 차량에 감금돼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지구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 숨어 있던 B씨를 구호 조치한 뒤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A씨는 체포 도중 후진을 시도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분노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음주운전 사고는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행위 등을 할 시 법적 심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재범자들에 한 해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검찰은 이외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엄한 구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물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 운전은 단 1회 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됐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처음부터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