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명시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에 의거한다.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와 가정이 위태로워졌으며 신뢰를 상실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면 이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가능하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다만 외도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 증거로 채택 가능한 대표적인 예시에는 두 사람의 대화 녹음과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숙박 업소 결제 내역 및 CCTV 동영상 등이 있다.
문제는 숙박 업소나 식당 같은 상업 시설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물증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보전이란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는 조치다. 법원에 보존을 요청한 증거는 이후 소송에서 유의미하게 활용 가능하다.
A 씨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어 곤란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A 씨는 법률 대리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숙박 업소에 출입하던 당일 모텔 로비와 복도를 촬영한 CCTV 동영상을 보존하고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이를 인용받아 상간자위자료소송에 적법하게 활용했다. 증거를 바탕으로 A 씨는 상간자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평택 법무법인올림 평택지점은 “증거가 부정행위 여부 및 기간, 정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외에도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소송 특성상 이성적인 접근은 필수불가결하다. 감정을 앞세워 불법한 증거 수집을 일삼는다면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러니 상간자위자료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내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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