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가 해외 유사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불투명성과 투자자 권리 보호 미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면서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며, 이는 결국 한국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입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세션에서는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이 “상장폐지와 거래정지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업이 주주와 소통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8년간 기업설명회를 열지 않은 회사가 주주 시위를 무시하고 협박한 사례까지 있다”며 “IR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가 “현행 상법·자본시장법은 주주 권리 보호 장치를 담고 있지만 실제 구제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짚으며, “소송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주주 교섭권 강화 ▲경영권 방어 제도 개선 ▲투명한 공시 시스템 ▲경제사범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주주연대 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고은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부교수는 “주주 소송 절차를 전문적으로 다룰 법원 전담 파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연대 대표는 “금융위·거래소·정계뿐 아니라 언론까지 연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환 위즈경제 편집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계와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며 “위즈경제는 진보경제지로서 사실 기반 보도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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