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대전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장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실형은 피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의자의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현행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모두 중형이 가능한 범죄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가 병합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증거물의 적법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아 이후 재판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법률 지원은 필수적이다.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는 사건 성립 여부에 직결되며,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생에 장기적 영향을 끼친다. 대전 지역에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