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 형사와 행정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단속·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면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법원은 운전 경위와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선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재범이라면 선처의 범위가 급격하게 좁아지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문이 필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음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음주 재범을 곧 상습적인 법규 무시, 잠재적인 가해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추천하고 있다. 음주 재범으로서 적발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던 사람이라면 면허취소로 인해 실직할 위험이 크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지만 이또한 경험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음주 재범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양쪽 모두를 두루 신경써야 하는 만큼 선처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객관적 증거를 수립·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과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짜임새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주 재범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형사소송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김평호 부장판사변호사는 “음주운전, 특히 음주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거나 음주 교통사고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 및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 광주법무법인 평율 형사전문변호사 김평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