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은 2001년 제도 도입 논의 이후 처음이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1.9%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불과하다. 전체 도입률도 26.8%로 10곳 중 7곳은 여전히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TF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서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가장 오랫동안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부문에서는 공공·민간 등 기금 운용주체, 관리·감독 등 책임 체계 같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을 다룬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수익률 제고와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TF는 격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운영된다. 노사정의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라는 대의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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