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 직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됐던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를 아우르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거듭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TF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을 미래형 고용안전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현행 제도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여러 직장을 오가며 일하거나 짧은 시간 근무하는 취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소득기반으로 개편될 경우 N잡러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사회안전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전통적인 정규직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돼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취업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석자들은 이날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려면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TF는 앞으로 격주 회의를 원칙으로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논의 의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이 순차적으로 다뤄진다. 현재 추진 중인 적용 기준 개편과 함께 징수 체계 개선,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조세 정보를 활용한 신고 간소화 등 실행력 있는 개선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TF 논의를 통해 내년 6월께 고용보험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0년 만의 대수술인 만큼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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