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한 불법도박 억제 및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주당 10만 원인 구매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용석 전문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왼쪽 첫 번째)
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금 구매자들이 실명 구매로 전환한 것은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며, “향후 실명 구매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젊은 고객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는 경제지표(CPI·GNI) 연동을 통해 상한액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 모습)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구매상한액 단계적 상향 및 실명 구매제 개선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강화, 이용자 맞춤형 건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건전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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