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유합술 후유장해 분쟁, 왜 반복되고 어떻게 막아야 하나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경추유합술은 영상만으로도 수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보상 현장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반복된다. 특히 후종인대골화증(OPLL)이 함께 확인된 경우 보험회사는 수술의 직접 원인이 상해가 아니라 기왕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유발한다. 외상으로 골절이 발생했더라도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거절되는 구조다.

보험회사 심사 과정에서는 유합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논점으로 떠오른다. 사고 충격으로 경추의 안정성이 무너졌다면 수술은 상해 치료 목적이다. 반대로 골화증이 이미 척수를 압박해 감압술이 필요했던 상태였다면 질병 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회사는 유합술을 질병 치료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왕증이 존재할 때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고 이전의 기능 상태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장기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건강검진 기록,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사고가 유합술의 촉발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전문의 소견 역시 분쟁 해결의 결정적 자료다. 수술 목적, 사고 기여도, 기왕증 영향 여부 등은 결국 의학적 판단을 통해 구체화된다. 소혜림 변호사는 “유합술의 촉발 원인을 명확히 제시한 의사 소견이 분쟁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보험회사가 상해 후유장해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는 대부분 동일하다. 기왕증 존재, 감압술 필요성, 수술 목적의 질병성 판단 등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반박할 전문지식이나 자료 해석 능력이 부족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현장심사에서 부정적 결론이 나면 이후 번복이 쉽지 않다는 점도 실무상 위험 요소다.

결국 경추유합술과 상해 후유장해 분쟁은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사고 요인과 기왕증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의학·법률적 분석이 모두 요구된다. 사고에 의해 유합술이 불가피했다면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력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청구 전 단계에서 정확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변호사 소혜림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