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대마초 재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재배·관리·수확을 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의료적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배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양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판례에서도 대마초 재배사건은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2022년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수십여 주의 대마초를 재배·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대량의 대마초를 직접 재배한 것은 유통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위해가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단순 소지가 아닌 재배·관리·수확 행위 자체가 마약 공급망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중대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수사기관은 대마초 재배 혐의를 확인할 때, 단순히 현장에서 식물체를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토양 및 주변 환경 ▲재배 시설(온실·비닐하우스·인공 조명) ▲관수·급수 시설 ▲비료·재배 장비 ▲관찰 일지 등 구체적 정황을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 탐지견, 드론 촬영, 영장 압수수색 등이 활용되며,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율이 높다는 것이 수사 실무의 공통된 분석이다.
대마초재배처벌은 단순 투약 사건과 비교해 훨씬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마약류관리법은 재배·수확·제조 등 생산 관련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유통·판매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대마초의 생산이 단순 소비를 넘어서 불법 유통 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마초 재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수사 초기 조사에서 부정확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정리 ▲증거 분석 ▲수사 단계 진술 전략 ▲재판 대응 전략 등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설계한다. 특히 재배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배 의도가 명확히 ‘자기소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대마초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 제한, 신원조회 및 자격증 취득 제한, 해외 출입국 심사 등의 장기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재배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은 단순 흡연 사건보다 사회적·법적 파장이 크므로, 개인 단독 대응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한편, 의료용 또는 산업용 대마의 경우 법적 예외가 존재하지만, 관련 법령은 매우 엄격하다. 의료목적 및 합법적 산업용 대마 개발은 별도의 허가·등록·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재배나 활용은 곧바로 불법행위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대마초재배처벌 사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대마초 재배 사건이 적발될 경우, 사실 관계의 정확한 확인과 법적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혐의가 확인되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법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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