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영동 변호사
경찰단계에서는 경고장 발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구조다. 수사기관은 반복성·거부 의사 이후의 접근 여부·공포심 유발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오히려 반복성과 고의성을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통화·문자 내역, 거리·시간대 기록 등)를 정돈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및 혐의 부인을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된다.
실제 대구 스토킹 사례 중에는, 헤어진 연인 사이의 연락 행동을 문제 삼아 58회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정리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으나 피의자에게 스토킹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도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혐의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 맥락상 반복성 여부, 거부 의사 표명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행위의 의미와 정황을 법적 기준에 맞게 해석·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며, 재판에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전체가 그대로 증거로 활용된다. 재판부는 반복성 정도, 거부 의사 인식 여부, 피해자의 공포·불안 유발 여부, 잠정조치 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형사 절차의 종착점이자 가장 높은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단계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구조와 자료 정리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이 아니라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계별 대응의 일관성이다. 경찰 진술에서 재판 진술까지 논리가 일관되지 않거나 설명이 변할 경우, 반복성과 고의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강화된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혐의자의 법적 방어권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하는 민감한 형사 문제다. 사건 초기에 법률적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국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구 지역에서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다뤄온 이영동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각 단계마다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결과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사건의 본질과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이후 검찰송치 및 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단계별 전략을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