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넘어, 수십 년간 함께 형성해 온 생활과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의 범위와 형성 과정이 복잡해,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 등 장기간 축적된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명의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누가 직접 소득을 올렸는지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생활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인 이혼에서 자녀 양육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과 달리,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황혼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감정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는 단순한 경제 활동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가사와 생활 유지, 배우자의 사회 활동을 뒷받침해 온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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