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증거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자료, 사진,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문제 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방법 선택 역시 신중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지속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단기간의 일회성 관계인지, 장기간 은밀히 이어진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 병행될 수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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