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장은 다수의견문을 통해 "관세는 세금이며,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헌법상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명시해 의회 권한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15%),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자의적으로 부과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는 즉각 법적 효력을 잃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미국의 모든 관세 장벽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국가 안보 명분으로 발동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재하는 무역법 301조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철강(50%)·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최대 25%), 대중국 반도체·AI 장비 고율 관세(25% 등)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플랜 B'로 무역법 122조를 즉각 발동했다. 2월 24일 0시를 기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발동일로부터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수단인 데다, 관세 상한선이 15%로 제한되고 특정 국가를 핀셋 타기팅하는 것도 불가능해 과거 IEEPA 체제에 비해 확연히 제한적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달러화의 완만한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 실효 관세율이 2~3%p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 상단을 일부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도 상단이 낮아지는 하향 안정 흐름이 예상되지만, 급격한 원화 강세보다는 점진적인 레벨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이 기존 15% 상호관세 대상이었던 만큼 15% 보편관세로의 전환 시 수출 환경 변화는 제한적이며, 자동차·철강 관세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판결 직후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EWY)가 4.9% 급등하는 등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15% 임시 관세가 부과되면서 관세 부담이 다시 확대됐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애널리스트는 "관세 판결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강한 추세 결정 신호라기보다 리스크 프리미엄 완화와 관세 재부과 리스크 간 줄다리기로 보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중립 이상이나 중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산업재가 공급망 재편과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드라이버로 프리미엄 부여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자동차·부품은 현지화 비중에 따른 선별 접근이 요구된다.
글로벌 시각에서는 지역별 차별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단기 불확실성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301조·232조 기반 전략품목 고율 관세는 유지돼 리레이팅 여력이 제약된다. 반면 베트남, 인도 등 대체 생산 거점 국가들이 상대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미국 국채의 약세 우위가 예상되나, 중기적으로는 영향이 중립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 재정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EEPA 무효화로 수입업체들이 납부한 관세(1,000억 달러 중반 추정)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되지만, 개별 소송과 미 의회의 예산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환급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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