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c Why] 퇴직연금 550조 시대, 보험사는 왜 연금 영업 몸 사리나?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퇴직연금 시장이 제도 개편으로 판을 키우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연금 영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담은 개편안을 내놨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6일 은행·보험·증권 9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불러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1일 퇴직연금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권 점유율은 3분기 말 19.62%로 전분기보다 0.24%포인트 올랐지만, 금융권은 이를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증시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로 보고 있다.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은행·증권사 적립금이 더 크게 줄면서 원리금보장형 중심인 보험업권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이 커지는데도 보험사들은 왜 연금 영업에 몸을 사릴까?

보험업계는 그 배경으로 IFRS17 회계제도의 계약서비스마진(CSM)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산출 구조를 꼽는다. 연금을 팔수록 미래 이익 지표는 덜 늘고 자본 부담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수수료로 사업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수익 구조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퇴직연금 550조 시대 열렸지만…보험업권 점유율 10%대 머물러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점유율은 2분기 말 처음 20% 아래로 내려간 뒤 3분기 반등에도 10%대에 머물렀다. 11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2분기 말 553조8천779억원으로 550조원을 넘어섰지만, 3분기 말에는 542조1천214억원으로 11조7천565억원(2.12%) 줄며 6년 만에 감소했다. 증시 조정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평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보험업권 적립금은 106조3천419억원으로 0.91%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적립금 규모에서는 은행권(275조4천862억원)과 증권업권(160조2천935억원)이 여전히 보험업권을 크게 앞선다. 보험권 싱크탱크인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금융투자업 점유율이 2024년 보험업을 앞지른 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의 성장축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겨가는 사이, 은행·증권사가 2024년 10월 시행된 실물이전 제도를 발판으로 DC·IRP 고객을 끌어모은 영향으로 본다.

반면 보험업권은 DB형 비중이 여전히 높다. 3분기 말 보험업권 적립금 가운데 DB형 비중은 76.1%에 이르고, 2분기 말 기준 계열사 적립금 비중도 33.8%로 증권업권(13.3%)과 은행권(1.0%)을 크게 웃돈다.

퇴직연금 1위 사업자인 삼성생명도 적립금 증가분이 계열사 DB형에 집중됐다. 삼성생명은 3분기 말 적립금 57조5천486억원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선두를 되찾았지만, 같은 기간 비계열사 DB형은 3천586억원, DC형은 2천473억원 각각 줄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 보낸 인사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할 금융회사들에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로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지 않도록 선정 절차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퇴직연금은 CSM 없고 연금보험도 미미…생보사 영업은 건강보험으로

보험사들이 연금 영업에 소극적인 첫 번째 이유로 보험업계는 CSM 산출 구조를 든다. IFRS17 체제에서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가 CSM이다. 그런데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퇴직연금은 보험위험이 없어 CSM이 아예 잡히지 않는다. 한 생보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퇴직연금은 IFRS9(금융상품 회계기준)상 투자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CSM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험사 연금사업의 또 다른 축인 개인 연금보험은 IFRS17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사망·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보다 위험보험료 비중이 낮아 같은 보험료를 받아도 CSM이 적게 쌓인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연금보험을 포함한 생보사 저축성보험 실적은 큰 폭으로 줄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IFRS17 도입 직전인 2022년 45조2천626억원에서 2024년 28조7천986억원으로 2년 새 16조4천640억원(36.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연금보험만 따로 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2개 생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16조4천41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천91억원 줄었다.

보험연구원도 지난 3월 낸 보고서에서 IFRS17 시행 이후 연금보험이 낮은 마진율과 자산수익률 탓에 생보사 상품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그 대신 같은 사업비로 CSM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판매에 영업력을 집중해 왔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2분기 신계약 CSM 가운데 건강보험 비중은 85%로 1분기(74%)보다 더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CSM을 기준으로 상품을 저울질하는 기조가 연금 사업 전반을 뒷순위로 밀어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K-ICS 요구자본 불어나…입찰에선 비율 낮으면 점수 깎여

보험업계가 꼽는 두 번째 이유는 K-ICS 자본 부담이다. 보험사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로 공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원금과 약정 이율을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다. K-ICS는 이런 보장 부채까지 자산과 함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기가 긴 연금 부채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평가액 변동 폭이 커진다.

여기에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에는 옛 지급여력제도(RBC)에 없던 장수위험까지 요구자본으로 더해진다. 보험업계가 연금 판매가 늘수록 요구자본이 불어나 K-ICS 비율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앞서 언급한 생보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품 유형에 따라 부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적배당형은 고객 계정이라 K-ICS에 영향이 거의 없지만, 이율보증형은 자산위험액이 잡혀 K-ICS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원리금보장형 중심인 보험업권의 상품 구조를 감안하면 K-ICS 부담을 비켜 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ICS 비율은 퇴직연금 입찰에서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퇴직연금영업 부장은 "지급여력비율을 정량지표로 제출하고 그걸 토대로 평가하지만, 일정 수준이 안 된다고 제안조차 못 하게 하는 건 없다"며 "구간별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것이지 그걸로 컷오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비율이 낮으면 점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형 생보사 사이에서도 K-ICS 비율은 차이를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 말 생보사 평균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은 206.8%였다. 이른바 빅3 가운데 삼성생명(208.2%)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교보생명(200.8%)은 소폭 밑돌았고, 한화생명은 168.0%에 그쳤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처럼 비율이 낮은 보험사일수록 연금을 늘리면 다음 입찰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금형 앞두고 감독 기준 손질 요구…금융업권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

보험업계는 퇴직연금 개편을 계기로 연금 관련 감독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 개편안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일시금을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만큼, 원금을 지키면서 장수위험까지 떠안는 보험형 연금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금 상품의 K-ICS 위험계수 산정 방식 합리화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연금 부채의 자본 부담 완화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연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이 K-ICS나 CSM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럴 게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나 증권은 연금을 신규 비즈니스로 보고 적극적인데, 보험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권 간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은행의 BIS 비율 등 다른 업권의 건전성 지표와 비교해 퇴직연금이 K-ICS에서만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보험업계는 그동안 저축성보험 규제와 달리 퇴직연금만 떼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만의 문제 아니라는 반론도…수익성·상품 경쟁력 숙제

보험사의 연금 영업 위축을 규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앞서 입찰 관행을 설명한 대형 손해보험사 퇴직연금영업 부장은 "지금 지급여력비율이 퇴직연금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의문"이라며 "그 정도 때문에 회사가 연금사업을 접고 말고를 논의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익성을 꼽았다. "시장에서 계속 늘려봐야 수수료 수입이 실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마이너스가 나는,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안 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등은 소위 사차, 비차, 이차를 모두 기대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수수료 베이스 비즈니스라 보험사에 유리한 수익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장성보험에서는 위험률·사업비·금리 차이에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노릴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수수료 말고는 기댈 이익원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신한라이프는 수년 전부터 퇴직연금 신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성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면 같은 그룹의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여기에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상품 경쟁력 약화도 걸림돌로 지목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권 DC·IRP 가입자의 약 68%가 연 수익률 4% 이하 구간에 몰려 있다며 원리금보장형 중심 운용을 그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돌파구로 보험 요소를 결합한 상품을 거론한다. 보증형 IRP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보험 요소가 들어가 IFRS17이 적용되는 만큼 CSM이 일부 잡히고, 이 때문에 일부 대형사도 비슷한 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험사가 연금 시장에서 제 몫을 되찾으려면 감독 기준 개선과 함께 수익 구조와 상품 경쟁력을 손봐야 한다는 게 보험권 안팎의 시각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