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의원은 지난 6일 파주시 신촌동 443-14번지 일원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통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새 토지 소유자가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면서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블록 설치로 소방차와 청소차 등 차량 진입에도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주민 생활 불편뿐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도로 통행 제한 실태를 확인하고 긴급차량 진입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기관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권이 맞물려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옥 의원은 파주시 관계 부서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국회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대응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옥 의원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생활도로의 통행이 갑자기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특히 긴급상황에서 소방차 등 구조·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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