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전국 최하위 수준 인천지역 학생 급식비 재 검토 촉구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이 인천의 학교급식 식품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학교 규모에 따라 초등학생 1인당 식품비 지원단가가 최대 940원 차이 나는 현행 산정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1일 열린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에 따라 한 끼 식품비 지원단가가 최대 940원까지 차이 나는 현행 기준이 실제 식재료 구매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초등학교 3933원, 중학교 4553원, 고등학교 4873원으로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식품비는 서울(4553원)보다 620원 낮았다.

인천시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총 2846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식품비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도시형 초등학교의 한 끼 식품비 지원단가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가 4140원인 반면, 1501명 이상 학교는 3200원으로 940원의 차이를 보였다.

송도지역은 대규모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이러한 차등 지원구조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송도동 소재 초등학교 16곳의 재학생은 총 1만6592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첨단초 1582명, 미송초 1554명, 신정초 1519명, 은송초 1502명 등 4개 학교의 학생 수가 1500명을 넘었다.

또한 송도동 초등학생의 약 75%가 재학생 901명 이상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비 지원단가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같은 인천의 초등학생인데 학교 규모에 따라 한 끼 식품비가 940원이나 차이 난다”며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식품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구매에 따른 식재료 비용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구매가격을 비교해 940원의 차등 폭을 결정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식재료 구매단가에 대한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식품비 지원단가가 실제 식재료 구매비용에 미치지 못해 학교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급식단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실제 식품비 인상률과 교육청 요구단가, 최종 확정단가를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대규모 학교의 식품비를 낮게 책정하는 구조가 실제 구매원가에 부합하는지는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전국 하위권인 인천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94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산정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2027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기본 식품비 인상과 학생 수별 차등단가 개선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