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진행 모습/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제물포구2)은 난정평화교육원 청소년평화교육센터가 명확한 설치 근거 없이 개소식을 진행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원 측은 평화·통일교육 조례의 포괄 조항을 근거로 센터 개원 이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종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해구1)도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난정평화교육원의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숙박동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숙박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급식시설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AI융합교육원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오상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3)은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인 ‘인천무크(MOOC)’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1.9%에 그친 원인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내 교육강좌 중복 문제도 지적하며 “단순한 온라인 강의 제공을 넘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별 이용 실적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계정 해킹 사례를 고려해 인천의 학습용 계정 보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지원단의 냉난방기 세척 용역과 관련해서는 경쟁입찰 전환으로 대당 계약단가가 약 13% 낮아졌지만, 낙찰업체의 실제 작업 수행 여부와 재하도급 가능성, 세척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4)은 학교지원단이 매월 운영한다고 설명한 안전보건협의체의 실제 개최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학교지원단장은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잦은 단장 교체에 따른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며 점검 지적 건수와 시정 결과, 음주·차량 결함 적발 시 계약 제재 여부, 협의체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평생학습관과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미옥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평생학습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2024년 162개에서 올해 103개로 줄고, 관련 예산도 10억3000만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교육과 자격 과정, 청소년 프로그램 등 시민 수요가 높은 교육과정이 축소되고 있다”며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신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4)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자치학교인 ‘은하수학교’ 예산이 1억7000만 원에서 1억1200만 원으로 줄고, 프로젝트팀도 16개에서 12개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참여 확대를 홍보하면서 정작 운영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직원수련원 이용 현황과 관련해 단순 이용자 수뿐 아니라 객실 기준 공실률과 성수기 운영 현황도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학생 대상 예술교육 사업 축소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44개 학교에서 학생 4만2000여 명이 참여한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반면 학생 대상 대안 프로그램 참여자는 3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부터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학생 예술교육 복원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직속기관의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집행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점검하고, 교육 수요를 반영한 사업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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