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북부청사 이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축소와 이전 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촉구했다.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교육원이 담당하던 IB 교육과 다문화·외국어 교육 연수는 본청으로, 지방공무원 연수는 율곡연수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알짜배기는 다 빠져나가는데 국제교육원이 직접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국제교육원장은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전 비용 산정의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교육원은 비품과 블라인드 설치, 이사비 등 이전 비용을 총 1억6000만 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이전 공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평택에서 성남으로 이전할 당시의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공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비용이 나오느냐”며 이전 비용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성남 청솔중학교 부지 리모델링 사업에 편성된 총 315억 원의 계속비 예산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사업에는 이미 8억 원이 집행됐으며, 올해 편성된 예산 약 77억4000만 원은 불용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계속비는 도의회가 사업 목적과 위치를 승인한 것”이라며 “성남에서 의정부로 사업 장소가 변경된다면 새로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이 취소되면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국제교육원은 3년여 만에 평택에서 성남으로, 다시 의정부로 짐을 싸고 있다”며 잇따른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졸속 행정에 따른 불이익 대처 방안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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