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려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여명 확대 등 사회적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500억원을 책정해 올해보다 2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저소득층 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계획(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 2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농림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군 단위 엘피지(LPG) 배관망 지원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생계 중단하고 2박3일 입영훈련을 하는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상비 역시 올해 1만6000원에서 내년엔 3만200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김 의장은 “당정은 심의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예년과 다르게 당과 정부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