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가구에 수당을 주려고 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달 21일이 첫 지급일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243만명 대상자 중 222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아동수당 100% 지급은 국회 논의를 비롯해 관련 법 개정,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