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관리비 교비로 대납' 서원대 총장 벌금 700만원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자신의 관사 관리비 4천여만원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물의를 빚은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충당한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교비 지출은 이런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그간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