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555.8조...보건·복지·고용예산 대폭 증가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원년인 내년 20조원 이상의 뉴딜예산을 투입하고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19 고용유지와 청년취업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1조8000억원도 예산안에 담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면서 900조원을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2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지방비와 민자사업투자를 포함할 경우 뉴딜예산규모는 3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시대 불안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46만개 일자리 유지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에 4조3000억원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내년 복지예산은 19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5.4%에서 36%로 확대됐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내년 945조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원보다 139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아. 이어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