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얼마 전에는, 대법원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 겸 탤런트인 B씨는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외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부천, 인천 지역에서 성범죄, 사기,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부천법률사무소 좋은 김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법원은 선처 없는 처벌을 하는 추세”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한다.
그루밍, 온라인 성범죄, 몰카범죄 등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면해서 벌어지는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사건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바. 사건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에 처한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점점 더 대응이 어려워지는 성범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 직접상담 피해자-피의자 맞춤 조력 ‘고소, 고발사건 대리부터 수사기관 동행’까지
김병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신중한 대응을 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김병수 부천변호사는 “예컨대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인관계로 홧김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건이 확대되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바. 피의자도 피해자도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2013년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됐다.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친고죄’였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및 미수 사건에 대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 즉 사건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제 3자의 고소로도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병수 인천형사변호사는 “또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는 상당한 오해. 형사사건은 초기 당황한 채로 진술한 내용과 행동, 작은 증거 하나만으로도 수사기관의 해석이 달라지고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본인이 원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 사건에 대해 항시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법률사무소 좋은 김병수 부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하게 상담한 후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세심한 조력을 제공한다. 변호사 직접상담, 일대일 상담,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고소·고발사건 대리, 영장심사 및 보석청구, 구속사건 대응,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행까지 전방위적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좋은 김병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세무사,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법무부 법사랑 운영위원, 시흥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원미경찰서 법률상담위원, (전) 예금보험공사, 법무법인 이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법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한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분쟁’ ‘사례로 보는 징계소청 길라잡이’가 있다.
끝으로 김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 대응 하나 하나 민감하게 확인해야 하는 분야”라며 “상대측, 수사기관도 본인을 날카롭게 주시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사건에 연루된 초기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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