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 부과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이 점차 늘어나자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발전과 시대적 변화 속에 생겨난 신종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신설의 목소리 역시 커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는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지는 성적인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과 강간을 들 수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강간죄는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윤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에 처해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데, 위치추적장치(전자 발찌)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뒤따른다.

성범죄 사건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구체적 행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 영상, 녹취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라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입증해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