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전달 받은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와 연락해 B씨가 탑승한 택시 번호를 확인한 뒤 2㎞를 추격한 끝에 해당 택시를 발견했고 즉시 택시를 세워 뒷좌석에 탄 B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B씨는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경찰에 적발됐다는 연락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B씨를 사기 방조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4300만 원을 압수한 후 신고자 A 씨와 돈 가방을 건넨 C 씨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알렸다.
참고로 피해자 C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통장이 불법 개설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주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한 말에 속았던 것이고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현장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알린 신고자 덕에 피의자를 이른 시간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은 애초에 피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선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진 상태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이들도 많음을 엿볼 수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로 곤경에 처할 경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밝혀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혹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일지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전히 경제적인 곤란을 벗어나고자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업무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수거, 전달 등에 가담하는 일이 많은 실정이다.
이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는데, 최신 보이스피싱 재판 경향을 살펴봤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의심이 뚜렷해 초범일지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잦다.
민병환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의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더 논리적, 합리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울산 보이스피싱 사안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줄이거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사 초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산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은 지난 2020년 619건(기관사칭 90건, 대출사기 529건), 2021년 729건(기관사칭 118건, 대출사기 611건), 2022년 460건(기관사칭 164건, 대출사기 296건)으로 전년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률은 감소했으나 기관사칭 건수는 118건에서 164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형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비대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지적재산권, 특수, 환경, 조폭/마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접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