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정 기간 지역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지속적인 검토' 과제로 삼기로 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지역의 의료역량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지역인재 전형이나 의대생 지역의료실습 프로그램, 전공의 지방 배치 확대 등 여러 지역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복지부는 조사와 점검 과정을 4주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기한을 정해 수요조사를 하는 데다,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와의 협의나 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확정이 늦어질 여지는 있다.
정 정책관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시기는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수요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35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 19일 구체적인 증원 폭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다. 보정심 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