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한층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복합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동절기로 구분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천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천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원(14만8천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원(3만4천가구)에서 내년 875억원(3만6천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원(2만9천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천100억원(6만4천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8천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책 강화로는 가스요금 캐시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6천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오는 겨울에는 36만4천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2천원(6.4%) 줄어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